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7추5060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공2020상,846]
  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두46783 판결
  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2206]
  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누24274 판결
  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
  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도15027 판결
  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8607 판결
  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2172 판결
  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